법적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재하는 무료영화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료 플랫폼의 결제를 망설이는 분들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이로 인해 불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불법 무료영화사이트 처벌은?
불법으로 무료영화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여간 잡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들은 불법으로 저작물을 게재하고 도박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며 배너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은 수백억 수천억 까지도 벌어들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처벌의 수위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몇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지 뭐. 이런 마인드죠.
이용자도 처벌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용자는 처벌 받지 못합니다. 해당 법적 사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작물을 공유한 사람들만 처벌 받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렌트의 경우 이용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토렌트의 구조 때문인데요.
토렌트는 다운 받는 즉시 다시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내가 다운로드 받았지만 사실은 공유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토렌트를 사용했다가 처벌 받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관련 카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 스트리밍 사이트나 다운로드 사이트는 이용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자의 피해
결국 이런 불법 사이트는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저작권자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얻는 구조 이지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불법 사이트가 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전히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못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영화는 물론 웹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웹툰 시장이 점점 죽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저작권자들의 피해와 좋은 콘텐츠 좋은 가격의 순환을 위해 불법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폐쇄를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